중대 재해 처벌법 총 정리 (중대 산업 및 시민 재해와 처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에 미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말하는 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제1조) :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